제269회 정기국회 문광위 국정감사		2007. 11. 01(목)
대상기관	방 송 위 원 회	유선호 의원 (장흥․영암)
국회의원회관 423호 전화 784-4785 / 전송 788-3423 www.yousunho.com. 박동철 보좌관 dcp1212@hanmail.net

【문화관광위 유선호 의원】

방 송 위 원 회  주 요  질 의 내 용

1. 3기 방송위원회 활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 귀기울여야

1) 정치적 독립성 및 중립성의 훼손과 자정 능력 결여

2) 합의제 위원회에 걸맞지 않는 위원회 운영

3) 케이블 방송사에 대한 규제기능 소홀

2.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허용 아직은 시기상조

3. 국책방송의 보도 편성 허용 보다 신중해야

4. 전경련등 재계에서 요구하는 방송규제 완화에 대한 방송위의 입장은

1	3기 방송위원회 활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 귀기울여야 1) 정치적 독립성 및 중립성의 훼손과 자정 능력의 결여 2) 합의제 위원회에 걸맞지 않는 위원회 운영 3) 케이블 방송사에 대한 규제기능 소홀

○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과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합의제 국가행정기구임.

○ 1981년 3월 7일 언론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처음 설립되었다가 그후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1987년 11월 28일 개정 방송법이 제정됨에 따라 1988년 8월 3일 방송     위원회가 구성되었음. 그후 1991년 12월 31일 종합유선방송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1992년 8월 14일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구성되었다가 2000년 신 방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0년 3월 13일 새롭게 출범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 방송내용의 질적 향상      및 방송사업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는데,

○ 주요 직무로는 크게 방송의 기본계획 수립, 프로그램 및 광고의 운용·편성 등에        대한 방송정책 수립, 방송사업자, 중계방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     판 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의 추천·승인·등록·취소 등에 관한 방송 행정 업무,        방송 프로그램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 준수 여부를 심의하는 방송심의 업무,        한국방송공사(KBS)·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의 방송사 인사에      대한 사항 등이 있음.  그밖에도 방송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시청자의 불만 처리,     방송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 한마디로 우리나라 방송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임.

○ 방송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3인은 대통령이      선임하고,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3인은 방송 관련 전문성과 시청자 대표성을 고려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추천       의뢰를 받아 국회의장이 추천한 자를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원 9인 중 5인은 상임위원이며, 위원장은           정무직 장관급의 지위를 지니고 있으며,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인은           정무직 차관급의 지위를 지니고 있음.

○ 그러나 2006월 7월 28일 정식출범한 3기 방송위원회는 이상희 위원장의 사퇴         논란으로 조창현 위원장이 9월 27일 선임되기까지 극심한 혼란을 겪은 바 있음.       그리고  조창현 위원장의 3기 방송위원회는 강동순 상임위원의 녹취록 파문 사        태등  적지 않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과연 제대로 방송위원회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내외의 비판에 시달려 왔음

○ 방송위원회 3기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외부 비판들이 모두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는 없지만 몇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방송위원회 스스로가 반성하고 개선책을 마

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노력이 없이는 방송위원회에 부여된 막중한         국가적 소명을 다할 수 없을  것임.

1) 정치적 독립성 및 중립성의 훼손과 자정 능력의 결여

○「강동순 녹취록 파문」은 3기 방송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 및 중립성을 훼손한 중대한 사      건으로 3기 방송위원회 가장 큰 오점을 남기고 있음.

○ 2006년 11월 9일 여의도 일식집 「유메」에서 강동순 방송위원,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 신      현덕 전 경인TV공동대표, 윤명식 KBS심의위원, 외주제작업체 J대표 등이 모여 한나라당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모임을 가진데서 비롯되었는데

○ 문제의 일식집에서 강동순 방송위원은 참석자들이 “우리는 한 배”라고 말하며 한나라당 대      선 승리를 도와야 한다고 말하자 “한 배가 아니라 우리 일”이라며, “도와준다는 거 남의 일      이라는 얘기”라고 발언했고,  그는 “(한나라당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       면서 “조찬을 하더라도 서로 만나서, 당에서도 해달라고 하면 우리도 그걸 받아서 해야 하      고, 우리 애로점이 있으면 당에서 이해도 해주시고 지원도 해줘야 한다”고 말했음.

○ 강 위원은 특히 “이제 우리가 정권을 찾아오면 방송계는 하얀 백지에다 새로 그려야 한다”      고  말하는 등 방송의 독립성 의무를 위반하는 발언을 했음.

○ 이러한 강동순 상임위원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를 비롯 시민사회등에서 강      하게 질타한 바 있고, 강동순 상임위원의 사퇴를 지속적으로 요구 한 바 있음.

○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방송위원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그 어떠한 자정능력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임.

○ 방송위원회는 이른바 강동순 녹취록 파문이 발생한지 무려 6월이 지난  지난 5월 31일         ‘방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 및 공적 책임에 관한 방송위원회의 입장’이라는 발표를 했는데

그 자료를 통해 방송위원회는 “최근 방송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적책임에 의문을 제기할 사       태가 발생한 것은 방송위원회 탄생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와 방송법의 정신이 구성원       간에 충분히 지켜지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며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고. 이와 관련 ‘윤리       강령’을 선포하고 ‘윤리위원회’를 설치해 공적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제제를 받을 수        있도록 방송법상 법정기구화 하겠다고 발표했음

○ 그런데 윤리강령이나 윤리위원회의 설치 같은 자정노력도 늦게 이루워졌고, 그 윤리위원회       에서 강동순 상임위원 문제를 다루지도 않았지만 이러한 방송위의 발표가 나오기 까지 방       송위가 보여준 모습은 정말로 자정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 방송위원회 속기록 (2007.5.2, 20차 전체회의, 공개) 에 의하면, 강동순 방송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윤리위원회를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논의될때 00 상임위원은 강동순 위        원의 문제를  과거의 문제로 돌리자고 주장하면서 윤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 개정안에 반      대하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되어 있음. 즉 방송위 내부에서 방송위원들의 정치적 중립성      과 독립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임.

○ 이러하기에 방송위원회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를 비롯 국회에서도  방송위원회의        자정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 것임.

○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러한 방송위의 모습을 보고

“최소한의 직무 독립성을 망각한 채 한나라당 앞잡이 형태를 저질러 사퇴 요구를 받고 있       는 강동순 방송위원에게 나머지 방송위원이 발급한 면죄부였다”고 규정했으며,

“면죄부의 내용은 ‘강동순 위원 사태는 빼고 앞으로 윤리위원회를 엄중히 가동해 유사사태       가 재발할 경우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방송위가 보였던 수수방관과 침묵보다도        못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음

○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실제 방송위원회가 5월 초 선포한 윤리강령과 윤리위원회 설치는 시민사회, 방송현업인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기만적으로 진행되었고 그 내용 또한 부실하기 짝이 없       어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되어버렸다. 실제 강동순 사태에 대해 한 달이 다 되도록 윤리위원       회가 가동된 적이 없다.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비       판하고 있음

○ 이러한 외부의 비판은 결국 방송위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 이유인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대      로 지키지 못한 결과에서 기인한 것이며,

아울러 이러한 잘못을 시정하고자 하는 자정 능력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외부 비판에 대한 방송위의  입장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2) 합의제 위원회에 걸맞지 않는 위원회 운영

○ 이상희 방송위원장 후임으로 9월 27일 부임한 조창현 방송위원장 체제의 3기 방송위가 합      의제 운영이라는 방송위 조직운영의 기본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비      판이 제기되고 있음

○ 지난해 12월 28일 PD 저널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을 두고 방송위가 국무조정실 주도의 법안 마       련을 반대하면서 기자회견을 할 때 방송위 상임위원들은 기자회견문 조차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 고위 관계자는 “위원회 위원들이 기자회견문 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기      자회견장에 가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며 “합의제 기구에서 위원장이 굵직한 사안마      다  독단적으로 처리하려는 모습은 합의제 기구의 성격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한      바 있음

○ 또한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서도 방송위 회의록을 보면  “방송도 개방해야 한다”는 발언       과 ‘한미 FTA  문건 유출’ 감사를 지시하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어 언론단체들로부터 거       센 항의를 받은 바 있음.

특히 ‘한미FTA 문건 유출’ 감사 지시는 명확한 증거도 없이 위원이 다른 위원을 감사한 사      태인데. 한 방송위원이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다른 방송위원을 대상으로 내사를 벌이는 것      자체가 초유의 일이기 때문이며,  방송법에 규정된 위원의 직무상 독립을 전면 부정하는 것      이 될 수 있기 때문임.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조 위원장이 독립기구인 방송위의 수장이라면 내      부감사를 지시할 것이 아니라 한미 FTA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      재경부와 외통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방송을 지키려는 방송위원회 내부 목소리를 탄압하는      조 위원장에게 더는 희망을 걸 수 없다"고 비난(2007.01.19) 한 바 있음.

○ 그리고 광주, 부산 미디어센터장 임명을 두고 방송위원회 내ㆍ외부에서 파열음을 낸 바 있      는데 이는  방송위원회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원칙을 저버린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외부에서  제기되고 있음.

정상적인 추천절차를 거쳐 추천한 인사에 대해 부당한 이유로 추천자에 대해 거부했다는       의혹 제기인 것임.

방송위원회가 합의제 행정 기구로서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광주, 부산 미디어 센터장 인사를 둘러싼 방송위의 행정처리는 부적절한 처사      로 비판받을 수 있는 상황임.

○ 이러한 모든 비판들에 대해 방송위원장 또한 해명이나 반박할 내용이 있겠지만 이러한 외      부 비판들은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위의 합의제 운영 정신을 지켜      달라는 애정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송위원장도 겸허히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3) 케이블 방송사에 대한 규제기능 소홀

○ 케이블방송사의 독점 횡포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방송위원회가 규제를      하지 않아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은 방송위 3기 내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현재 케이블방송사들은 각 지역에서 독점을 이루어 방송을 송출하고 있음.  따라서 케이블을     시청하고 싶은 주민들의 경우 지역 독점 케이블방송사의 이익을 위한 횡포를 고스란히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또한 난시청 주민들의 경우 지역독점 케이블방송사의 이익을 위한 횡포들을 고스란히 당할     수 밖에 없는데 난시청지역 주민들의 경우 보편적 시청권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지상파방송     이 전파되지 않아 지상파를 보기 위해 케이블방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케이블방송 사업에     의한 피해는 더 심각한 상황임.

○ 상황이 이러한 데 방송위원회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케이블방송사들의 횡포를      규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케이블방송사에 디지털 방송전환을 요구하면서 요금 인상에 대해 방     관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임.

○ 작년에는  부산 남구와 서울 관악의 지역 주민들은 SO를 공정거래위에 제소하고 이를 방관     하는 방송위원회를 고소ㆍ고발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러한 주민들의 활동을 통     해서도 방송위의 역할 미흡을 확인 할 수 있음.

○ 이러한 방송위의 미흡한 활동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성명(2006.10.18)을 통해 “내       집 안방에서의 TV시청권이 케이블방송사업자에게 농락당하고, 각 지역마다 주민대책위가       꾸려져 케이블방송사업자와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 마당에 시청자 권익을 위해 일해      야 할 방송위는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라며 방송위원회의 책임을 추궁했고.

문화연대 역시 성명(2006.10.19)에서 “방송위원회는 케이블방송의 지역독점을 통한 요금인      상, 채널변경 등의 횡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국민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      도록 적절한 규제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바 있음.

○ 방송 통신 융합이라는 새로운 환경과 한미FTA 타결로 인해 독립PP들이 매우 열악한 상황      에 내몰리고 S0들 역시 IPTV등 새로운 뉴미디어 환경 앞에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      실임.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민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      임. 따라서 방송위는 SO들의  요금인상, 채널변경등의 횡포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      는 자기 역할에 보다 충실해야 할 것임.

○ 이러한 지적이외에도

케이블 채널 편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SO들이 지상파방송프로그램 중간에 홈쇼       핑 전문 채널을 편성하는등의 홈 쇼핑 채널 편향 정책,

의욕을 갖고 2006년 출발한 공익채널 사업이 시행 1년 만에 축소되고 있고, 공익채널 지정      을 둘러싸고   방송위 관계자들이 비리 구설수에 오른 문제

등 3기 방송위원회에 대한 외부의 따가운 비판이 있어 왔음

○ 3기 방송위는 그 어느 방송위보다  중요한 시기에 출범하였음. 한미FTA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었고,  방송 통신 융합과 관련한 정부차원의 입법이 논의되는 중에 출범했음.

○ 이처럼 우리나라  방송정책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에 출범하였음에도  정치적 중      립성 위반에 휘말리고, 합의제 운영원리가 무시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관계 여      부를 떠나 방송위 스스로 자성해야 할 것임.

○ 본 의원이 적시한 외부의 따가운 비판에 대해 방송위는 무엇보다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며,

외부의 비판과 참여에 대해 보다 열린 방송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는 방송위,

자신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방송위,

사업자보다 시청자들의 권익을 최우선시하는 방송위

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2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허용 아직은 시기상조

○ 2007년 8월  지상파 방송사업자 및 광고업계에서는 방송위원회에 지상파방송에서      의 중간광고를 허용해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음

○ 지상파 방송사업자들과 광고업계의 건의 요지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인해 지      상파방송 광고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임.

○ 사실 지상파방송사업자들과 광고업계의 이러한 요구는 최근의 일이 아닌 그동안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던 문제임.

○ 방송위는 지난 10월 23일 중간광고 허용이 담겨있는 [방송광고 제도개선 추진 방      안에 관한 건]을 전체회의에 상정 토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11월 2일      경 다시 회의를 개최 결정하기로 하였음.

○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는 시청자들의 권리를 크게 훼손하고 방송의 상업성을 가      속화한다는 측면에서 1974년 폐지된 이후로는 철저하게 규제되어 왔음.

○ 최근 매체환경의 변화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라 미디어의 공공성 및 지상파 방      송의 공영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또한 지난 90년대이후 가속화된 다양      한 뉴매체의 등장으로  매체환경은 훨씬 복잡해져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방      송과 관련된 정책들이 방송의 사회적 이익, 공공성 강화를 핵심으로 한 논의보다      는 사업자들의 경제적 이익에만 초점이 맞춰져 주도되고 있는 측면이 강화되고 있      는 것임.

○ 비록 불발에 그치기는 했지만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의 줄기찬 요구에 의해 지난        10월 19일 코바코에서 방송광고 요금을 7.9% 인상하는 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한      바 있고,  KBS는 수신료가 27년간 동결되어있어 공영방송으로서의 제기능을 담당      하기 어렵다며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음.

○ 방송광고요금의 인상, KBS 수신료의 60% 인상, 게다가 지상파 방송에서의 중간       광고 도입등이 지금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임.

○ KBS 수신료 인상의 경우는 국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이 직접 가해지는 일이며, 방      송광고 요금 인상 이나 중간 광고 허용 역시 광고 단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제품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어 결국 소비자들에게 그 부담이 돌아간다는 점을       생각할 때 최근 방송사업자들의 요구는 지나치다는 판단이 듬.

○ 광고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국가적 사업인 방송의 디지털 전환 및 운영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점차 축소되어가고 있는 지상파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중간광고 도입이 필요하다는 방송사업자 및 광고업계의 의견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중간광고 도입은 시청자들의 시청 흐름을 단정하는등 시청자 권익 침해 요소가 있      고, 지상파 방송의 지나친 상업화로 공익성이 저해 된다는 측면, 아울러 타 매체      광고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할 때 아직은 도입이 시기상      조라고 판단됨

○ 방송위는  중간광고 허용에 대해서 방송사업자들만의 입장이 아닌 시청자의 입장      에서 판단하는 원칙을 견지 해야 할 것이고, 현재 방송사업자들이 제기하는 방송      광고요금 인상, KBS 수신료 인상등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3	국책방송의 보도 편성 허용 보다 신중해야

○ 방송위원회는 지난 10월 22일

[방송법 시행령 제 50조 5항에 따라 전문편성을 해야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중 부수적으로 보도프로그램을 편성할수 있는 대상 채널로는  한국정책방송 K TV,     국회방송,  OUN(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및 아리랑TV(국제방송교류재단)로 함

이라는 PP중 부수적으로 보도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대상 채널 고시안과 관련     하여 행정예고를 하였음.

○ 이 행정예고에 따라 이 제정안에 대한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2007년 11월 12일     (월)까지 방송위원회에서 접수받아 이르면 11월 15일 공포할 예정임.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유료 방송 채널 편성의 경우는 경제.스포츠.연예등 고유분야     를 다루는  주 편성 80%와 부편성 20%로 나누고 부편성에서 오락과 교양프로그     램만 내보낼 수 있도록 제한해 보도프로그램을 금지하고 있는 있는데, 이번 행정예     고가 그대로 실시될 경우 국책방송 채널만 뉴스프로가 신규로 허용되는 것임.

○ 방송위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서 국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국책방송의 경우 방송     분야의 특성상 정보전달을 위한 보도형식의 프로그램 운용이 효과적이라는 측면,

국민의 공공정보 접근성 및 효율성 제고 차원,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목적의 채널이라는 특수성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함.

○ 그러나 이번 결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반대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첫째, 정부관련 PP만 보도를 허락해 준 것은 국공영 매체를 집중육성하겠다는 것            으로 정부가 보도채널을 갖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보도를 스스로 하겠다            는 것으로 민주사회의 언론 질서에 위배된다

둘째, 국공영 채널만 보도채널을 갖고 민간채널은 못갖는 민관 차별의 문제가 있다

셋째, 지상파 방송인 EBS는 현재 보도기능을 갖고 있지 못한데, 비슷한 성격의 한            국 방송통신대학의 OUN이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            가 있다.

넷째, CBS TV 방송의 경우 이번 개정 이전의 법령 아래 부수적으로 보도 프로그            램을 운영해왔는데 이번 방송위 안이 확정 될 경우 보도 프로그램을 폐지해            야하고  이럴 경우 방송사업자 및 시청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등임

○ 보도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PP등의 부 편성시간대에 뉴스 편성을 규제하려는 방      송위원회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번 결정이 언론자유와 여론의 다양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임.

○ 특히 여론의 독점과 왜곡을 방지하고 여론의 다양성을 증진하려는 방송위의           기본 방침이 자칫 국책방송만의 보도 프로그램 허용으로 오히려 방송위 스스로 방      침을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음

○ 또한 방송법에 보장되어 있는 방송사의 편성자율권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은 편      성권 침해로 비쳐질 수 도 있을 것임.

○ 무분별한 보도프로그램의 남발로 인해 오히려 언론질서가 무너질수 있다는 방송위      의 고민은 이해하지만 이번 방송위 안은

언론자유와 여론의 다양성이 저해된다는 지적,

민과 관의 차별성이 부각된다는 지적,

성격이 유사한 PP간의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

기존에 이미 보도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PP의 권한 침해 지적 등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이루워 져야 하고, 보완대책      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의 입장은 무엇인가?

4	전경련등 재계에서 요구하는 방송규제 완화에 대한 방송위의 입장은

○ 지난 10월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 규제개혁추      진단은 [규제개혁 종합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바 있음

○ 이 보고서는 1664건에 달하는  정부의 각종 규제 정책에 대해서 폐지(516건) 및      개선(1148건) 사항을 담고 있음.

○ 이 보고서의 내용중에는 방송 통신 미디어부분도 들어 있는데 현행의 방송법과 규      제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  KBS1, MBC 민영화를 골자로 하는 지상파 방송의 민영화 추진

▶  방송.신문 교차소유를 금지하는 현행규제 완화

▶  대기업의 방송.뉴스 부문 진출 허용을 통한 경쟁 활성화

▶  방송광고 시장에 있어서의 독점 철폐 및  경쟁도입

▶  주파수 관리정책에 있어 주파수 경매제도 도입 등임

○ 이러한 전경련의 입장은 방송이 갖고 있는 공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적,      산업적 입장에서의 접근 이라 할 수 있음

○ 가뜩이나 지상파방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그 자리를 현재의 지상파 방송      보다 더 상업적이고 선정적인 유료방송이 점유율을 높이는 상황에서 KBS, MBC       양대 공영방송이 민영화 되었을 경우 공공재적 성격의 방송영역은 무너지고 말 것      임.

○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역시 재계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문제이지만 우리나라의       언론환경에서 아직 검토할 상황이 아닐 것임

○ 또한 방송광고시장의 독점 철폐 역시 코바코 체제가 갖고 언론 저널리즘의 보호       기능, 열악한 지역방송이나 종교방송등의 보호기능등 순기능을 생각할 때 좀더 시      간적 여유를 갖고 접근할 상황임.

○ 주파수 경매제 역시 공공재로서의 주파수의 사회적 역할을 축소하고,  주파수를       경제적 가치만으로 재단하는 비극이 올 수 있는 내용으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      요한 제도임.

○ 전경련이 이번 건의가 그대로 수용되지는 않을 것임.

○ 그러나 이러한 재계의 입장이 지속화하면 할수록  방송이 가져야할 공공성,공영성      의 가치가 계속 추락할 것은 분명한 사실임.

○ 따라서 방송위는 전경련의 이와같은 규제완화 건의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입장을      천명하고 방송의 공공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방송위원회를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합의제 기관으로 출범시킨 이유는 단지 정치      권력으로부터만 방송을 지키기 위함이 아님.

어쩌면 정치권력보다 더 위험한 경제 권력 및 상업적 유혹으로부터 방송을 지켜내      기 위함임.

따라서 방송위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